음주운전면허 취소 기간을 생각하면 운전할 수 없어요.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해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은 운전한 사람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보행자에게도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실수로라도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벌금을 비롯한 교통법규 위반 점수와 음주운전 면허 취소 기간이 있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에 관해 평소 궁금했던 점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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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음주운전 단속
음주운전을 했는데 단속 현장이 주차장인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사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는데 주차장이라는 장소적 특성이 있어서 형사처벌로 벌금만 부과되고 음주운전면허 취소기간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만약에 또 음주운전으로 단속에 적발된다면 문제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음주 2회로 볼지, 1회로 볼지 의문이 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알려드리면 이런 경우 형사처벌로는 음주 2회로 처벌됩니다.
다만 가중처벌 조항인 윤창호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법 일반조항 제148조의2 제3항이 적용돼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른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또 행정처분인 운전면허는 1차 적발로 간주됩니다. 이유는 도로교통법상 형사와 행정은 따로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2차 적발 당시 정지 수치로 적발될 경우 음주운전 면허 정지는 100일에 해당합니다.
술을 마시고 서행 중에 다른 사람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문제는 피해자가 크게 다친 곳도 없는 것 같은데 병원에 입원한다고 할 경우 대인사고로 접수돼 구속될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이런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6% 정지 수치였다고 해도 음주운전면허 취소 기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지 농도에 대인 교통사고로 적용되어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그것도 면허 결격 기간이 1년이 아니라 2년이 됩니다. 우리나라 특성상 교통사고의 경우 2주 진단이 나오기 때문입니다.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얻어 다친 곳도 없고 치료가 필요하지 않으면 병원에 접수하는 것도 막아야 합니다.그렇지 않으면 음주운전 면허 취소 기간이 2년이고 손해가 막대해질 것입니다. 차라리 110일 정지하시는 것이 훨씬 좋은 결과일 테니까요. 그러니 꼭 피해자와 합의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음주운전을 처음 한 경우영업일을 하던 의뢰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영업 쪽 일을 하던 분들은 음주운전면허 취소 기간이 길어지면 일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 분명 예상되는 상황입니다.그래서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최대한 막고 정지로 구제받는 것은 얼마나 가능한지 문의가 있었습니다.다만 초범으로 영업직이라는 특수성을 살려 자가용 없이 업무를 전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입증하면 구제 가능성은 커질 수 있습니다.그리고 행정심판서 구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라도 초과된 경우에는 틀림없이 행정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행정소송에서 직권조정 결정을 통해 면허정지로 구제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구제의 이유가 있으면 재판장은 구제해 주기도 합니다.그럼 언제부터 준비하면 되는지 궁금한데 이런 경우는 당연히 경찰 조사 전부터 준비를 미리 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시간이 지날수록 구제를 받으려는 당사자들만 불리기 때문입니다.왜냐하면 사건의 경우 사실 입증에 대한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습니다.그래서 입증 자료가 시간이 지날수록 희석되고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면허 구제를 원한다면 하루빨리 이 문제에 대해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음주 운전의 경우 벌금을 빨리 내고 싶습니다만, 경찰 조사에서 바로 낼 수 있는지 물어 주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맛없는 사건에 휘말렸기 때문에 빨리 해결해 버리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하지만 경찰 조사가 끝나도 벌금은 바로 낼 수 없습니다. 이유는 당연히 벌금이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벌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경찰이 아니라 판사입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를 받고 그 후 법원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서 약식명령인지 벌금형선고인지 내리기 전에는 벌금액을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벌금을 낼 수 없는 거죠.이렇게 음주운전과 이후의 문제해결을 살펴보면 정말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은 절대로 할 일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술을 마시고 핸들을 잡지 않도록 하십시오.음주 운전의 경우 벌금을 빨리 내고 싶습니다만, 경찰 조사에서 바로 낼 수 있는지 물어 주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맛없는 사건에 휘말렸기 때문에 빨리 해결해 버리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하지만 경찰 조사가 끝나도 벌금은 바로 낼 수 없습니다. 이유는 당연히 벌금이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벌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경찰이 아니라 판사입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를 받고 그 후 법원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서 약식명령인지 벌금형선고인지 내리기 전에는 벌금액을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벌금을 낼 수 없는 거죠.이렇게 음주운전과 이후의 문제해결을 살펴보면 정말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은 절대로 할 일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술을 마시고 핸들을 잡지 않도록 하십시오.